유형 1
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
중점 검증항목
- 개인 신변잡화·가정용품(의료용 기구·화장품·예술품 등) 구입
- 업무무관 업소(스포츠 교육기관·오락장 등) 이용
- 개인적 치료비(성형외과·피부과·치과·한방병원 등) 결제
- 업무와 무관한 주말·공휴일 사용, 해외 사용, 사업장 밖 원거리 사용
실제 사례 · 추징 패턴
법인카드를 사적·접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 → 사적사용분 대표자 상여 처분 + 업무추진비 한도 시부인
관련 법령
- 법인세법 제19조 (손금의 범위)
- 법인세법 제26조 (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)
- 법인세법 제27조 (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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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2
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
중점 검증항목
- 대표자·친인척·직원 계좌로 받은 매출대금 미신고
- 대표자 해외계좌를 통해 받은 해외 매출대금 미신고
- 온라인·플랫폼 매출을 개인계좌로 정산 후 미신고
실제 사례 · 추징 패턴
유명 BJ가 광고수익을 개인계좌로 받아 매출 누락 → 광고계약·이메일·통장거래명세 대사로 광고 수입금액 누락 추징
관련 법령
- 법인세법 제15조 (익금의 범위)
- 법인세법 제67조 (소득처분)
-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(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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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3
정당사유 없는 매출채권 임의포기
중점 검증항목
- 관계유지를 위해 회수가능한 거래처 매출채권 포기
-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임의포기
- 확정된 판매금액을 사전 약정·규정없이 할인해 주는 경우
실제 사례 · 추징 패턴
거래처 관계유지 이유로 회수가능한 매출채권 임의포기·대손금 계상 → 대손금 손금부인 + 업무추진비 한도 시부인
관련 법령
- 법인세법 제19조의2 (대손금의 손금불산입)
-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(대손금 인정 요건)
- 법인세법 제52조 (부당행위계산의 부인) — 보조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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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4
근로사실 없는 가공인건비 계상
중점 검증항목
- 실제 근무하지 않는 특수관계인(배우자·자녀·친인척 등) 인건비 계상
- 허위 직원(명의만 있는 직원) 인건비 계상
- 퇴직자 인건비 계속 계상
실제 사례 · 추징 패턴
근로사실 없는 사주 일가에게 급여 지급 → 인건비 손금불산입 + 귀속자 소득처분(상여)
관련 법령
- 법인세법 제26조 (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)
- 소득세법 제20조 (근로소득)
- 조세범처벌법 제3조 (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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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5
연구·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
중점 검증항목
- 단순 업무(단순 품질검사·단순 개량 등) 수행 연구원 인건비 세액공제
- 타 업무(일반행정·홍보·영업 등) 겸직 연구원 인건비 세액공제
- 연구개발 외 타 목적 해외출장 확인 연구원 인건비 세액공제
실제 사례 · 추징 패턴
제품 홍보·생산·품질관리 업무를 병행한 연구원 인건비를 R&D 세액공제 계상 → 세액공제 부인
관련 법령
-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(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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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6
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누락 ★ 빈출
중점 검증항목
- 대표자 등이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이자 미지급
-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 대여 후 무이자(저율) 적용
- 선급금·미수금 등 「임시 계정」으로 가지급금 성격을 우회 처리
실제 사례 · 추징 패턴
법인이 ㈜○○에 자금 대여로 처리했으나 실제는 대표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 →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+ 대표자 상여 처분
관련 법령
- 법인세법 제28조 (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)
-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+ 제89조 (인정이자 산정)
-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(당좌대출이자율 연 4.6%, 2024년 이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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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7
자산화 대상 지출을 당기 비용처리 ★ 빈출
중점 검증항목
- 대규모 리모델링 비용을 수선비로 처리
- IT 시스템·ERP 구축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
- 기타 자본적 지출(내용연수 연장·가치성능 증대) 금액을 비용 처리
- 비용성 지출(광고·외주비 등)을 선급금·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손익 조절
실제 사례 · 추징 패턴
신규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(자본적 지출)를 당기 수선비로 손금 처리 → 자산화 + 감가상각비 한도 시부인
관련 법령
- 법인세법 제23조 (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)
-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(감가상각자산의 범위)
-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(즉시상각의 의제)
- 법인세법 제40조 (손익의 귀속사업연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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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8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
중점 검증항목
- 실제 재화·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
- 공급가액·거래시기·거래상대방 등이 허위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
- 거래 명목이 매월 다르게 변경되거나 시가 대비 과도하게 책정된 거래
실제 사례 · 추징 패턴
매출 부풀리기 목적 가공 매입·매출 세금계산서 발급·수취 → 공급가액 3% 가산세 + 매입세액 불공제 + 조세범처벌법 형사고발 가능
관련 법령
- 부가가치세법 제32조 (세금계산서)
- 부가가치세법 제39조 (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)
- 부가가치세법 제60조 (가산세)
- 조세범처벌법 제10조 (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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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9
부가가치세 과·면세 구분 오류
중점 검증항목
-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거나 일부 면세거래를 전체 매출로 확대 적용
- 과·면세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오류
- 면세사업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
- 부수재화·용역의 과·면세 오인 (주된 거래 과세인데 부수 거래 면세 처리)
실제 사례 · 추징 패턴
과·면세 겸영사업자가 물류용역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→ 면세공급분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
관련 법령
- 부가가치세법 제14조 (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)
- 부가가치세법 제26조 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)
- 부가가치세법 제39조 (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)
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(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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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10
개인적공급 등 부가가치세 누락
중점 검증항목
- 사업용 재화(차량·전자기기 등) 및 부동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
- 거래처·임직원·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재화 무상(저가) 제공
- 자가건설·자가제조 재화의 사적 사용
실제 사례 · 추징 패턴
매입세액 공제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사주 가족이 사적으로 거주 → 간주공급 과세 + 관리비 손금 부인
관련 법령
- 부가가치세법 제10조 (재화공급의 특례)
- 부가가치세법 제29조 (과세표준)
- 부가가치세법 제39조 (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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